신생아특공 완벽정리, 24년 최신판 신혼부부 청약 이 글 하나면 끝

신생아특공 완벽정리, 24년 최신판 신혼부부 청약 이 글 하나면 끝

신생아특공 참조사진

[작성자의 다른 글 보러가기: ' 신생아특례대출 쉽고 간단하게 완벽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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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생아특공

 

1-1. 신생아특공 이해하기

2024년 3월 25일부터 시작되는 이 제도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하거나 출산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의 종류

신생아 특별공급은 주로 다음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공공분양
• 공공임대
• 민간분양

각각의 방식에 대한 추가설명은 아래설명을 참조해주세요.

공공분양주택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 마련 지원 방안입니다.

민간분양주택

정부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없이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이 방식은 조건이 상대적으로 덜 엄격하지만, 분양가는 높은 편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국토부가 주도하여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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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급주택은 얼마나 배정하나?

 

우선 혜택이 공급되는 비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임대 및 민간분양 주택의 배정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공에는 20%의 물량이 배정되며,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는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배정 비율의 변경

 

배정 비율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 우선(50%), 일반(20%), 추첨(30%)
• 변경: 출생 우선(15%), 출생 일반(5%), 우선(35%), 일반(15%), 추첨(30%)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요건의 변경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요건도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 3명
• 변경: 2명 (단, 점수 배점에는 차이가 있음)

이러한 변경사항들은 주택 공급의 공정성을 높이고,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공분양 배정비율은?

국토교통부의 계획에 따르면, 2024년에는 공공분양이 주택 유형(나눔형, 선택형, 일반형)별로 구분되어 아래와 같은 비율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구분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신생아 특공	35%	30%	20%
청년	–	15%	–
신혼부부	15%	10%	10%
생애최초	15%	10%	15%
다자녀	–	10%	10%
기관추천	–	10%	10%
노부모	–	5%	5%
일반공급	20%	10%	30%

 

주택 유형에 대한 추가설명

일반형

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주택 분양을 의미합니다.

나눔형

이 유형은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선택형

이 유형은 저렴한 임대료를 내며 주택에 거주하다가, 6년 후에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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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청조건은?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하거나 출산한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신 중이라면, 입주 전까지 출산을 증명하면 됩니다.

소득과 자산의 기준이 약간 다를 수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이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소득	자산
공공분양 뉴홈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이하	3억 7,900만원 이하
민간분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공급)	–
공공분양	(건설임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매입, 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3억 6,100만원 이하

 

신생아 특공을 받기 위한 모든 신청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자격이 부여됩니다. 특공에 선정되면, 그 다음 중요한 단계는 자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생아 특별공급과 함께, 주택 구입이나 전세 대출 시 1%대의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1월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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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외에 신혼부부관련 변경된 제도들

2-1.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변경사항

정부의 가족 혜택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의 일부 요건이 개선되었습니다.

과거에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만이 특별공급 대상이었지만, 개선된 정책에 따라 이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자녀 가구의 혜택을 받는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자녀 수에 따른 점수 배점도 개선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변경사항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 수	기존배점	개선된 배점
2명	-	25점
3명	30점	35점
4명 이상	35점	40점

특별공급이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개선된 조건을 통해 가족 상황에 따라 더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다양한 생활 스타일을 고려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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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결혼 패널티 개선사항들

부부개별 청약신청 허용되도록 변경사항

부부가 결혼하여 청약을 신청하고 중복 당첨되는 경우, 선접수분은 유효하게 처리되도록 정책이 수정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규정도 삭제되었습니다

 

사례	현행	개선
결혼 전 배우자 주택소유 이력이 있을 경우	생애최초특별공급 신청불가	생애최초특별공급 신청가능
결혼 전 배우자 특공 당첨이력이 있을 경우	생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신청불가	생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신청가능

배우자 당첨이력에 대한 규제변경 (공공 / 민간)

 

사례	현행	개선
결혼 전 배우자 주택소유 이력이 있을 경우	생애최초특별공급 신청불가	생애최초특별공급 신청가능
결혼 전 배우자 특공 당첨이력이 있을 경우	생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신청불가	생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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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생아 취득세감면

행정안전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신생아를 가진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출산 가구의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공과 신생아 특례대출에 이어, 이번 취득세 감면은 출산 가구에게 제공되는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이로 인해 출산 가구는 주택 구입 시에 더 큰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1. 감면 대상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자 또는 출생의 아버지가 감면 대상입니다.

3-2. 감면 요건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에 양육을 위해 주택을 구입 취득 후 1년 이내에 출산하여 양육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 해당 집을 마련하여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조건 없음 주택가격 12억원 이하

3-3. 감면율

취득세 100% (500만원 한도)가 감면되며, 100% 감면시 부과되는 최소납부 세제 (15%)도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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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대응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산과 가정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좋은 정책들이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자금 조달에 관련된 추가 정보를 아래에 첨부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차근차근 살펴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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